초안(DRAFT) - 법률 검토 전 문서입니다. 시행 버전: 2026-11-draft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초안)
이 문서는 법률 검토 전의 초안(DRAFT)입니다. [대괄호] 항목은 사업자가 채워야 하며, 조문 인용은 검토 시 현행 법령으로 재확인해야 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상호](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약관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합니다(위치정보법 제19조).
제2조 (사업자 정보)
- 상호: [상호]
- 대표자: [대표자]
- 주소: [주소]
- 연락처: [연락처] / 이메일: [이메일]
-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번호: [신고번호] (신고일: [신고일])
제3조 (서비스의 내용)
회사는 이용자의 현재 위치를 이용하여 다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가까운 편의점, 약국, 화장실 등을 도보 소요시간 기준으로 찾아 안내(주변 검색)
- 선택한 장소까지의 실시간 도보 길 안내(내비게이션)
-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동의한 경우, 날씨·공기질 등 위치 기반 알림 푸시(알림)
- 이용자가 촬영한 간판 사진과 위치를 이용한 장소 확인(사진 위치 확인)
제4조 (이용요금)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다만 이용자의 통신사 데이터 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사전에 공지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제5조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및 보유기간)
-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이용자의 휴대기기에서 전송된 개인위치정보(위도·경도, 정확도)를 이용합니다(위치정보법 제15조, 제19조).
- 이용 목적: 주변 검색, 길 안내, 알림(선택), 사진 위치 확인.
- 보유기간:
- 검색·길 안내·사진 확인에 사용한 위치: 요청 처리 및 대화 세션(최대 약 10분)을 위해 서버 메모리에서만 사용하고 그 후 폐기합니다.
- 알림에 동의한 경우의 최근 위치: 최종 수신 후 6시간 이내에 한하여 알림 목적으로 사용하며, 6시간이 지나거나 알림 해제, 동의 철회, 탈퇴 시 삭제합니다.
- 이용자가 직접 저장한 장소(집, 학원 등): 이용자가 삭제하거나 탈퇴할 때까지 보관합니다.
- 회사는 위치정보의 수집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위치정보법 제23조).
제6조 (위치정보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보존)
회사는 위치정보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제공 사실(이용 일시, 이용 목적, 제공받은 자)을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하고 보존합니다. 이 자료에는 위치 좌표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존기간은 [법정 보존기간 확인 필요: 시행령상 6개월 이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회사는 365일로 운영]이며, 이용자는 앱에서 이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경우에도 법정 보존기간 동안은 좌표 없이 해당 기록이 보존될 수 있습니다.
제7조 (개인위치정보의 제3자 제공)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현재 제3자 제공은 없습니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을 사전에 고지하고 별도 동의를 받으며, 제공할 때마다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합니다(위치정보법 제19조).
제8조 (이용자의 권리: 동의 철회·열람·정정)
- 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앱의 설정에서 철회하거나 [연락처]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위치정보법 제24조).
- 이용자는 회사에 이용·제공사실 확인자료의 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않습니다(위치정보법 제24조).
- 동의를 철회하면 위치 기반 기능은 이용할 수 없으며, 철회 즉시 저장된 최근 위치와 알림 설정이 삭제됩니다.
- 이용자는 앱에서 탈퇴(데이터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6조에 따른 확인자료 외의 이용자 관련 정보를 삭제하거나 복구할 수 없도록 익명화합니다.
제9조 (법정대리인 및 아동의 보호)
- 회사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수집·이용하지 않습니다(위치정보법 제26조). 현재 서비스는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만 14세 미만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가입 시 만 14세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 8세 이하의 아동, 피성년후견인, 중증 장애인 등 보호의무자가 그 이용자를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보호의무자 동의에 관하여는 위치정보법 제25조에 따릅니다. 현재 회사는 이러한 용도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 법률 검토 필요]
제10조 (손해배상)
회사가 위치정보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위치정보법상 손해배상 조항(제35조 등) 확인 필요]
제11조 (면책 및 서비스의 한계)
- 길 안내와 도보 소요시간은 지도 데이터, 경로 엔진, GPS 정확도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계단, 공사 구간 등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용자는 현장의 교통 및 안전 상황을 우선해야 합니다.
- 영업 여부, 영업시간, 위치 등 장소 정보는 공공데이터와 이용자 제보에 기반하며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방문 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 약국, 병원 등 의료 관련 안내는 정보 제공일 뿐 진단이나 의료 행위가 아닙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즉시 119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는 천재지변, 통신 장애, 외부 데이터 제공처의 장애 등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인한 서비스 중단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 (약관의 변경)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 7일 전(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까지 앱에 공지합니다.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에 관한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이용자의 동의를 다시 받으며, 동의 전에는 위치 기반 기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분쟁의 조정 및 관할)
- 회사와 이용자 간 개인위치정보 분쟁에 관하여 이용자 또는 회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거나(위치정보법 제28조 [조문 번호 확인 필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시행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 버전: 앱이 요구하는 약관 버전과 동일)
위치정보관리책임자: [성명] / [연락처]